[동아일보 - 차지완 기자]

도시가스요금이 15일부터 가정용은 4.8%, 산업용과 일반용은 9.7% 오른다.

전기요금은 13일부터 중규모 자영업자나 백화점 등 상업시설에서 쓰는 일반용은 6.2%,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은 9.4%, 교육용과 가로등은 4.5% 인상된다. 다만 주택용과 소규모 자영업자가 쓰는 일반용,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농사용 등 4개 용도의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지식경제부는 연료가격 상승을 반영해 가스요금은 평균 7.3%, 전기요금은 평균 4.5% 올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은 현행 m³당 646.13원(부가가치세 별도, 서울시 기준)에서 677.13원으로, 산업용과 식당 숙박시설 등에서 쓰는 일반용, 열병합용은 545.29원에서 598.29원으로 각각 오른다.

지경부는 지난해와 올해 가스 소비 추이를 감안할 때 11월 사용량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2545원, 12월은 3937원, 내년 1월은 4834원, 내년 2월은 4874원 정도 요금 부담이 늘 것으로 추산했다.

광업과 제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가운데 소규모 자영업자가 쓰는 갑을 제외하고 을과 병은 모두 9.4% 인상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보다 kWh당 30원가량 저렴해 교차보조 문제가 생겼으나 이번 조정으로 그 폭이 28원으로 줄게 된다.

안철식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제조업의 원가에서 전기요금 비중은 1.4%이고 이번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은 0.14%포인트 정도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국가의 성장동력 산업을 견인하는 벤처와 창업활동,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는 기존에 적용하던 일반용 요금보다 9.4% 저렴한 ‘지식서비스 특례요금’ 제도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도시가스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원료비 미수금이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200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