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명산업신문 - 하재찬 부장]

기술과 산업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국가표준의 제정이 핑료할 경우 1~2년 가량 걸리는 소요시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신속처리 절차'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급속히 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가표준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월 8일 밝혔다.

현재 국가표준을 제정하는 데는 통산 12~25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있다.

하지만 표준개발 협력기관(민간이 표준을 개발ㆍ관리하도록 정부가 지정한 민간기관)이나 표준기술연구위원회에서 전문가의 협의를 거친 개발 안은 1월부터 전문위원회의 검토 없이 표준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신속절차를 거친 표준은 1년간 재검터하면서 필요시 개정하도록 했다.

또 지난 2일 개설한 '인터넷 기술표준 신문고(www.kats.go.kr)'를 통해 기업과 국민이 요구하는 표준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국가표준에 이를 반영할 꼐획이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합위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할 경우 국가표준 입법예고 기간을 지금의 60일에서 30일로 단축키로 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녹색 성장산업의 지원을 위한 표준인프라도 구축된다.

기표원은 이를 위해 '그린스탠더드' 계획을 수립ㆍ발표하고 ▲실내공기질과 천연가스 등 기후 변화협약 대응분야 20여종 ▲철근 콘크리트 및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 자원순환ㆍ에너지 효율 향상분야 10여종 ▲태양전지 및 원자력 시설 등 그린에너지 분야 50여종 ▲LED와 그린카 충전기 등 신성장동력 산업분야 70여종 등 총 150여종의 그린스탠더드를 중점 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헬스기구 등의 운동용구나 가정용 형광램프 등 생활공감 표준 50여종과 국민생활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스기기, 수질, 휠체어 등 110여종의 국가표준도 개발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특히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백열전구와 형광램프를 대체할 LED 조명제품 표준 4종을 오는 2월까지 제정해 3월에는 KS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형광등 및 가로등 대체용 LED제품 표준 5종을 오는 7월까지 제정해 KS인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수요자의 요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한편, 국가표준의 효율적 개발과 보급을 위한 체질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조명산업신문 200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