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 하재찬 부장]

새해 들어 정부의 고효율 조명 지원정책이 전통 조명에서 LED조명 부문으로 크게 변화될 예정이다.

먼저 직관 FLR(26mm) 32W 형광램프와 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관경 16mm인 T5 형광램프 및 안정기가 올해 12월 31일부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설치장려금 지급이 중단된다.

현재 설치장려금이 지원되고 있는 고효율 조명기기는 기존형광등분야로, 정부는 ▲직관 FLR(26mm) 32W 1등용 안정기 교체시 개당 4200원 ▲FLR 32W 2등용 안정기 교체시 6300원 ▲T5(16mm)ㆍFPL 32W 1등용 안정기 신설 시 2800원, 교체시 4200원 ▲T5ㆍFPL 32W 2등용 안정기 신설 시 4200원, 교체시 6300원 ▲15Wㆍ17Wㆍ20W 안정기내장형램프 신설 시 2100원, 교체 시 2100원의 설치장려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기존 형광램프와 그에 해당하는 안정기류의 경우 그 동안 정부의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정책에 힘입어 널리 보급되었으므로 더 이상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당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반면, 메탈할라이드램프에 대한 시험항목이 추가되고 할로겐램프 및 백열전구 대체용 LED전구에 대한 시범 보급사업이 본격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형광등 대체형 LED 및 LED 가로등이 새해부터 고효율 조명기기 대상품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따라서 LED조명 부문은 올해를 기점으로 보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시범 보급사업에 들어갔던 LED 비상유도등은 새해부터 설치장려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또 지난해 효율기준이 마련된 백열ㆍ할로겐 대체형 LED조명은 올해 시범 보급을 실시한 후 2010년부터 설치장려금이 지급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012년 한국이 '세계 TOP 3의 LED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3대 정책ㆍ9세대 세부과제'까지 마련했다.

지경부는 먼저, LED 보급촉진을 강화해 선도적으로 시장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세부 과제로는 ▲공공부문 초기시장 창출 주도 ▲민간 수요 창출을 위한 보급펀드 조성 ▲고효율 LED제품 인증 확대 등이다.

새해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LED조명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약 30만개의 전국 지자제 핵심 LED Project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인 지경부는 올해 3월 약 500억원 규모(정부지원 30%)의 LED 펀드 전문법인을 구측, 에스코 사업과 같은 형태로 수요자에게 무료 시범설치를 제공하고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분할 상환토록 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한국조명산업신문 200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