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13년까지 대표적 저효율 기구인 백열전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시 인센티브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최대 6%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오는 2012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1.3%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연간 2000만개의 일반조명용 백열전구를 2013년까지 고효율 조명기기인 안정기 내장형 램프로 교체할 경우 연간 1022억원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에너지 수요 전망 및 목표치

 다만 산업·원자력·사진·장식용 등 특수목적용 백열전구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앞서 호주가 2013년까지, 유럽연합(EU)도 2012년까지 백열전구 퇴출을 선언한 바 있다.

또 건물에너효율등급 1등급 취득시 건축기준을 최대 6%까지, 2∼3등급 취득시 건축기준을 각각 4%, 2% 완화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의무 대상도 현행 공공기관 신축 공동주택에서 내년에 공공기관 청사로, 2012년에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연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을 제한, 설계토록 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설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자동차 기준평균연비를 16.5% 상향 조정하고 2017년에는 2012년 대비 20% 이상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600㏄ 이하 자동차는 평균연비가 현행 12.4㎞/ℓ에서 2012년에 14.5㎞/ℓ로, 1600㏄ 초과 자동차는 같은 기간 9.6㎞/ℓ에서 11.2㎞/ℓ로 향상될 전망이다.

또 내년 7월부터 양산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신규로 공채매입 감면도 추진키로 했으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자전거 도로(9170㎞), 자전거 보관대(1만4000개), 횡단보도턱(4만1000개) 등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최근 전력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심야시간대(밤 11시∼오전 9시)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가스요금도 현행 요금구조를 사용물량, 기간별로 연료비 변동요인을 반영해 장기약정 물량에 대해선 요금을 할인하는 등의 ‘요금차등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파이낸셜 뉴스 200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