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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입력 : 2008/07/30  Lumi Coordinator
LED 조명 장려·옥외광고 조명사용 자제
행안부, 각 시·도 에너지 절약 세부 시책 마련

[한국경제신문 - 이호영 기자]

 

정부가 LED 등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에 적극 나선다. 사용 에너지의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LED 산업 부문과 옥외 광고물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침에 따라 각 시·도 지자채별 에너지절감대책을 내놓고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 옥외광고물을 비롯, 네온사인의 경우 과다한 조명은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전국 시·도 지자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을 내놓고 정책 시행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선 조명 부문의 경우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 등 총 8백여개 공공기관에 대해 융자금 지원이나 투자세액 공제 등을 통해 LED 조명기기의 사용을 장려하되, 민간 부문에서는 옥외 광고물 조명 사용을 자제토록 권장키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18일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통해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과 ‘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강화’에 대한 시·도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각 지자체와 에너지 절약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조명 비중을 2020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LED조명의 경우 일반 조명에 비해 최고 90%까지 전력소비를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이 조명의 보급률은 교통신호등 45.5%, 유도등 1%에 불과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LED 조명기기 장려 부문은 백열등, 형광등 등 전구 부문으로 재래시장, 저소득층 위주로 고효율전구를 사용토록 지원한다는 게 이번 LED 조명 관련 시책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LED 조명업체들은 호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명 수요에 낙관하고 있는 상태다. 수요는 향후 더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리아반도체조명판매(주)는 LED 조명기기 매출과 수요 상황에 대해 “수요는 증대하는 추세이며, 특히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 인테리어용의 경우는 더 많다”고 답했다. 이 회사는 LED 조명 교체 장려 정책 등으로 증대 추세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LED 영상장비업체인 (주)아이에스피도 “광고 쪽 LED 영상장비는 제재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 도로나 버스, 지하철, 운동장 스코어보드 쪽은 꾸준히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수막과 다르게 찢어지지 않고 영구적인 매체여서 그 수요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시책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평균 LED 조명은 기존의 백열등, 형광등, 할로겐 일반 조명에 비해 가격이 대략 10배가량 비싸다는 것. 또 수명이 알려진 만큼 그렇게 길지만도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일반 형광등에 비해 대략 3배가량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가로등의 경우 LED 조명은 조도도 형광등의 60%가량에 그친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관공서 등에서 사용한다면 모를까 일반 업체에서 사용하기에는 특히 구입 비용 측면에서 아직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떤 계기로 대량생산이 가능해 비용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이지 않는 한 상용화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도 “옥외 광고물 등 지침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은 법적인 근거 없이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며 권고 사항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는 이 같은 행안부 지침과 관련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다.


협회는 “LED전광판은 옥외광고물의 대범주에는 포함되나 공공매체 성격이 짙다”며 “현재 전국의 상업용 LED전광판 전체를 다 합쳐봐야 축구장 크기도 안 된다. 특히 LED전광판 업체 스스로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 자정 노력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에너지 관련 276개 업체가 모여 만든 에너지 시민단체와 저희는 지난 5월 28일 협약을 맺고 6월부터 올 12월 말까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10L 기름 모으기 캠페인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 같은 자정 노력에다 LED전광판은 전력 소모가 크지 않은 매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LED조명의 경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에너지절약대책을 통해 공공부문에 대해 강제적으로 승용차 5일제를 실시하며 조명부문에서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는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 과다조명 구간의 가로등의 심야 시간대에는 부분적으로 소등키로 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간판조명 및 외부전시용 조명, 진열장 조명 등의 영업시간 외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의 옥외 조명 1/2 사용, 3천㎡ 이상 대형 점포의 외부 전시용 조명 및 진열장 조명의 영업시간 외에 사용 제한도 권고 사항이다. 네온사인 등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전기 사용과 사치성 체육시설(골프장 등)의 조명 사용도 자제토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대책 시행에 있어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위반에 대한 징계는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 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며, 투자세액을 공제한다. 공공기관 LED조명기기 보급 등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의 에너지 절감 대책 외에 각 도와 광역시들도 별도의 에너지 절감 대책을 내놨다. 옥외광고와 LED조명기기 관련 지침 사항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는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절전형 사무기기를 사용토록 하며, 로비 및 회의실 등을 LED 조명기기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물품은 절전형을 구입하며 이면지 사용을 생활화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소비자단체 간담회, 재래시장 상인 간담회 등을 열고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물가 감시 활동에 나섰다.


특히 가로등 및 옥외광고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학교 운동장 등에서 23시 이후 소등, 주요간선 도로 가로등 격등제 실시, 23개소 대형점포 등 옥외광고물 최소 사용 및 실내 적정 온도 유지 등을 권고하고 있다.


충북도의 경제통상실은 주유소 등 과다 조명의 사용을 자제토록 권장키로 했다. LED교통신호등, LED 보안등,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급탕시설 등 8개 분야 15개 사업에 57억4천8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충청남도의 문화체육관광국은 관광시설물 경관조명시설의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현재 도가 관리하는 안내관광판 13개, 야립광고판 1개의 관광시설물은 경관조명시설이 없는데, 경관조명을 설치할 경우 이 같은 에너지절약대책에 부합토록 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전광판 676개, 네온사인 1천7백5개, 일반전기 4만8천8백개 총 5만1천1백81건이 설립돼 있는 옥외광고물과 관련 공공목적 사용 전광판은 자정 이후 소등한다는 계획이며, 업소별 옥외간판 조명사용은 자제토록 홍보 및 계도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광고물 자진 정비로 에너지절약을 추진한다. 신규 허가 신고 접수 시에는 광고물 수량 및 규격을 축소토록 유도한다.


충남도는 1업소 1간판 운동 및 에너지절약형 간판을 설치토록 하며, 상가 연합회 및 업종별 대표자, 그리고 옥외광고협회 등과 연계해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정부 지침을 실천하고 민간 중심의 자율적 에너지절약을 추진한다. 특히 전북도는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2008년 보급사업에서 5개사업, 11억6천9백만원을 사용한다. 전주와 임실지역에는 3억9천5백만원의 LED 교통신호등을 보급한다.


전라남도는 에너지 절약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 하에 LED교통신호등을 보급하는 5개 사업에 6억1백만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가로등 절전시스템이나 양식장 폐열회수설비를 보급한다.


또한 경남도는 터널입구, 시군청사 등에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한다. 그리고 공공청사 등 20개 시·군 LED 유도등 및 교통신호등을 위해 고효율 조명기기(LED)설치에 사업비 20억원 중 국비 10억원 지원을 건의한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히 에너지 사용구조를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인데 전기소모가 많은 백열등을 LED등 교체를 추진키 위해 ‘사무실 및 가정 백열등 퇴치운동’을 전개 중이다. 교통신호등, 보안등 및 가로등, 어선집어등도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다. 특히 교통신호등은 올해 내 미교체분 전량을 LED등으로 교체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올해 백열등 교체사업비 9억1천만원 중 70%에 해당하는 6억3천7백만원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청계천 분수의 조명 가동 시간을 축소하는 등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책을 실시하고 민간부문의 간판조명까지 확대 실시한다.


부산광역시는 이미 광안대교, 해운대해수욕장, 달맞이길, 송도해수욕장, 거북섬, 송정죽도공원, 온천천, 구포대교, 남항대교 등에서 지난 7월 10일부터 경관조명 시설 소등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시정 슬로건 조명시간과 청사 실내 조명등 및 시청 분수대 가동시간을 1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로 단축한다.


인천광역시도 단기적 부담경감책으로 저소득층 난방시설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도 민간부문에서는 시·자치구 별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참여를 위해 특히 전광판을 통해 홍보하고 시민단체와의 연계 캠페인을 전개한다.


대전광역시는 7월 7일부터 전등 및 승강기를 감축해 운영한다. 한빛기념탑, 영렬탑, 엑스포다리(교량) 등에서 경관조명을 금지한다. 7월 15일부터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옥외간판 사용을 자제한다.


울산광역시는 전 시설물에 공공시설물 경관조명의 사용을 제한한다.


울산시는 지역 에너지 사업의 일환이었던 LED 교통신호 등 교체사업에서 이미 매년 3백91만2천kWh 전기를 절감, 약 1억8천3백만원의 절약 효과를 거둬 이를 향후 ‘고효율 LED 보안등 교체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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