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 남수정 기자]

올해 업종별 제품생산 원단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고효율 시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또 자가용승용차 ‘자율운행 제한제’가 시행되고 내년부터 LPG경차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업계 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절약시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중점추진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와 공단은 올해 ‘제3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2004~2008년)’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수송, 가정·상업·공공부문별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산업부문에서는 업종별 제품생산 원단위 지속 개선, 고효율 시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서비스산업 등 저소비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ESCO 및 VA(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발적협약)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업계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유도 및 고유가 부담이 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ESCO자금의 경우 성과 보증제 활성화를 위해 소요자금의 10%를 지원하는 등 지원폭을 확대했다. 또 지난해 5103억원보다 179억원 증가한 5282억원을 지원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5%P 인하키로 했다.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에너지진단 등을 통한 소비절감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협약제도를 도입하고 업종별 기술협력을 확대한다. 또 에너지진단 기술수준 제고를 위해 진단이 실제 고효율 또는 온실가스감축설비 개체로 연계되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경영시스템 국가표준(KS A 4000)제정에 따라 시스템 시범인증 등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업의 체계적인 에너지 절약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KS A 4000 시스템 국제규격화를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수송부문에서는 2009년 시판예정인 LPG경차를 통해 에너지절약 및 서민층 자동차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자동차연비기준을 2012년까지 15% 이상 향상할 계획이다. LPG경차를 도입할 경우 2015년 기준 휘발유 42만6000배럴(약 24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가용승용차에 대해 자가 운전자가 요일제, 홀짝제, 주말제 등 자율운행제한을 선택, 실천하면 정부·지자체에서 제한유형별로 차등 인센티브(서울시의 요일제를 전국으로 확대)를 제공하는 ‘자율운행 제한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에 대한 예산은 올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예산 145억원을 활용하고 전국적 확대에 필요한 비용은 2009년 이후 반영키로 했다.
가정상업부문 등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기기 및 건물 보급을 확산키로 했다.
효율등급표시 품목수를 2007년 19개에서 2012년 24개까지 확대하고 2010년까지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조명보다 효율이 최고 90% 높은 LED 조명기기 보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체 조명 중 2015년까지 LED조명 30%를 보급할 경우  400만toe가 절감돼 약 1조6000억원이 절약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시행중인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2009년부터 신축 업무용 빌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공급자별 수요관리의 통합 평가체제 구축 및 효율향상 강화를 위해 도시가스, 발전, 집단에너지, 석유정제 등 효율향상 투자대상 에너지공급자 확대 및 효율향상 의무화(EERS)를 위한 제도 개발에 나선다. 국민참여형 에너지절약·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을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 복지 사업도 강화된다.

고효율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저소비용 보일러, 공업로, 냉난방기기 등 7대 핵심 전략기기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2년이수 연간 181만8000toe(7996억원) 절약 잠재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시장가치 창출을 위해 환경친화형 에너지절약 혁신공정, 통합운영 저에너지 건물, 광역에너지이용 네트워크 구축 등 산업기술과 연계된 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이같은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경제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에너지절약 혁신시스템우수사례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요령 및 추진계획 ▲기후협약 대응 국내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CDM 검·인증 제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및 장려금 지원 제도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에너지신문 2008-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