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 안순모]

새 정부는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등 기후변화산업을 집중 육성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현재 0.8%인 신재생에너지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을 5%까지 끌어올리고 5년 안에 세계 3대 재생에너지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에 대규모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 되고 있는 원자력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4.2% 수준인 원유·가스분야 자주개발율을 2012년까지 18.1%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을 발표했다.

허증수 인수위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 팀장은 “신정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①기후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②고효율·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③지구환경문제 해결에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목표로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새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한 것은 적극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기후변화 적극적 대응이 에너지 안보확보 지름길

국내 에너지 현황을 보면 2007년 기준으로 에너지 수입액은 945억 달러에 이르러 총 수입액의 27%, GDP의 10%에 해당된다. 또한 세계 5위의 원유수입국, 세계 2위의 LNG 수입국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무려 97%에 이르고 있다.

인수위원회 허증수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 팀장이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전과 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홍보관리팀 전소향>

따라서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에너지 안보확보의 지름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산업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 즉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기후변화·에너지 대책 통해 GDP 3% 상승 기대

실제, 지난 1월 반기문 총장은 UN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투자 규모는 15~20조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으며, 미국의 에너지 분석기관인 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 보고서는 청정에너지에 2030년까지 약 7조 달러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기후변화 산업은 일자리 창출이 많은 산업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기존 산업에 비해 7-11배 고용효과가 있고, 미국 환경산업은 2005년 기준으로 53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에너지 효율 강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보급, 원자력 활용 등의 문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인수위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산업 육성으로 각각 GDP의 1%, 0.7%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올리고,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수입액 감소 등으로 1.3%의 GDP 증가를 예상하는 등 에너지효율화·신재생에너지·원자력 등 3대 사업을 통해 전체적으로 3% 이상의 GDP 추가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 에너지 효율화 : 에너지 안보·성장동력 확보의 효과적 수단

먼저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 허 팀장은 “기후변화 정부간패널(IPCC)도 지적한 것처럼 에너지 효율 강화는 저비용으로 조기에 에너지 안보, 이산화탄소 감축,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해 우선 에너지 절약의 여지가 많은 건물부문의 조명·난방 효율을 높이고, 대중교통의 수송분담율을 제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이 10% 향상될 때마다 에너지 수입액은 7.6%, 즉 65억 달러가 절감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온실가스의 83%가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 에너지 효율 10% 향상시 온실가스(CO2)는 8%가 줄어든다.

에너지 효율향상은 성장동력의 역할로도 자리매김한다. 고효율 제품 및 서비스 수출 증대, 관련설비 투자, 고용촉진 등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인수위는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효율의 강화방안의 사례로 신축 건물의 설계기준을 독일수준의 에너지절약형으로 강화할 경우 5년 동안 에너지 수입비용은 1조7000억원, CO2는 570만t 감축된다고 추산했다.

또 국내 300만 가구를 고효율 창호로 교체하면 에너지 수입비용 1조 2000억원, CO2 430만t이 감축되고 국내 조명의 30%를 LED로 바꾸면 에너지 수입비용 1조 4000억원, CO2 580만t이 절약된다고 계산했다.

인수위는 이처럼 에너지 효율화 10% 달성으로 에너지 수입액 11조 5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신재생 에너지 : 5년 내 ‘글로벌 톱3 재생에너지 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전도 제시됐다. 허 팀장은 또 “2012년까지 15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0.8%의 신재생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을 2012년까지 5% 점유로 높인다”는 목표치를 발표했다.



CO2를 방출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로 5%의 전력을 대체할 경우 CO2 830만t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설비투자 뒤에는 추가적으로 화석연료의 수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2007년 신재생 부품·소재·장비 수입액은 5억 달러를 넘어서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5년 내 ‘글로벌 톱3 재생에너지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확충하고, 새만금에 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76%를 차지하는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까지 338만t의 자원화를 추진, 연간 1조원의 편익을 발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기존 예산 7000억원에 3300억원을 더한 1조 3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인수위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5%를 점유해 부가가치 7조원을 창출하고 에너지 수입액 2조원을 절감하며 폐기물 자원화로 부가가치 5000억원을 창출할 방침이다.

■ 원자력 : 상용로 2기 수출시 5조원 부가가치 창출

이와 함께 관련 기술개발의 개발을 통한 원자력의 수출산업화가 추진된다. 인수위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축적된 원자로 건설 경험,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능력 등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원자력 관련 시장 규모는 2030년 70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인수위는 추정하면서 대형원전 2기를 수출하면 부가가치는 5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은 CO2를 방출하지 않아 1기 건설시 연 700만t의 CO2 감축효과가 있고, 화석연료 수입 대체효과와 연료확보의 상대적 안정으로 에너지 안보에 기여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세계 각국이 약 30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신설한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제원자력 시장의 부활을 감안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도 역할을 하게 된다.

인수위는 대형 상용로 연 2기 수출로 부가가치 5조원을, 연구용·소형로 연 2기 수출로 부가가치 1조원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에너지 자원 자주개발율 18.1%로 높일 것

인수위는 또 “ 세계 각국은 주요 에너지 자원의 자주개발율을 제고하여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원유, 가스분야에 있어 현재 4.2%에 달하는 자주개발율을 2012년까지 18.1%까지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 기준으로 이웃 일본의 자주개발율은 16.5%, 중국은 14%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수위는 이처럼 자주개발율이 낮은 것은 공기업 운영의 경직성과 투자 재원 부족, 진출전략 미흡에 있다고 보고 민간 경영기법 및 창의성을 도입하고 연기금 투자 등 다각적 재원을 모색하며 대상 국가별 맞춤 전략을 마련한 계획이다.

허 팀장은 “새 정부는 국제적 아젠다인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고자 하는 범지구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정책 및 조치를 수립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기후변화 위기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요약 보도자료

1.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의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는 국제적 어젠다로 대두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동참하면서 '기후변화 위기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그 동안 모색해 왔다.

2. 2007년 12월 노벨위원회는 기후변화 정부간패널(IPCC)과 앨 고어 전 미국부통령에 대해 노벨평화상을 수여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고 그 해결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에 기반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참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3. 지구온난화는 극심한 가뭄, 대규모 홍수, 카트리나와 같은 기상재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남태평양 군소도서국, 아시아지역 델타 지역 등은 해수면 상승의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 가는 등 기후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4.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로 구성된 기후변화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작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는 2013년부터 시작되는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의 로드맵을 채택하였다.

5. 발리 로드맵은 기존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들도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문제가 수십 년간의 대응노력을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문제임을 고려할 때 ‘Post-2012 협상’에 대비해야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저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6. 그 동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문제를 위기로만 인식하고 이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족 하였다. 기후변화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에너지 수입의존도 97%, 에너지 수입액 945억불(2007년)

7.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 독일은 태양광, 덴마크·스페인은 풍력, 그리고 우리와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중국·인도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들의 성장에는 정부와 민간의 총체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

8. 신정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①기후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②고효율·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③지구환경문제 해결에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목표로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다.

9.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에너지 효율 강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보급, 원자력 활용 등의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10. IPCC도 지적한 것처럼 에너지 효율 강화는 저비용으로 그리고 조기에 에너지 안보, 이산화탄소 감축,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해 우선 에너지 절약의 여지가 많은 건물부문의 조명·난방 효율을 높이고, 대중교통의 수송분담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11. 2012년까지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장은 150조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각국은 이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0.8%의 신재생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을 2012년까지 5% 점유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12. 우리나라는 5년내 ‘글로벌 Top 3 재생에너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확충하고, 새만금에 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13. 현재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여 원자력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축적된 원자로 건설 경험,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능력 등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14. 이제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하면서 국내 원자력 산업의 체계를 유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2030년까지 국제시장은 약 700조 규모 (약 300기 신설시)
- 대형원전 2기 수출시 부가가치는 5조

15. 세계 각국은 주요 에너지 자원의 자주개발율을 제고하여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유, 가스분야에 있어 현재 4.2%에 달하는 자주개발율을 2012년까지 18.1%까지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2005년 기준 일본은 16.5%, 중국은 14% 수준

16. 신정부는 국제적 어젠다인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고자 하는 범지구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정책 및 조치를 수립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해 나갈 것이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

[국정브리핑 2008-02-13]